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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
- 담당변호사 : 윤종민 변호사 원고 건축사사무소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 시기 설계자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. &nbs…
업무상실화죄로 구속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…
◉ 담당변호사 김동구 변호사, 김호영 변호사 1. [사건개요] 2022. 6. 3. 전북 남원시 소재 농산물의 생산·유통·가공·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…